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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특히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는 결혼 준비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지만, 불투명한 가격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 배경
기획재정부는 2024년 11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결혼식장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는 '스드메 묶음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격 및 환불 정보 제공이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은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유인이 부족한 탓에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이 말은 결혼 서비스 시장의 현 상황과 개선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정부가 실시한 결혼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드메 묶음 상품을 이용한 신혼부부 중 개별 상품 가격을 고지받은 경우는 34.3%에 그쳤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안내받은 신혼부부도 37.3%에 불과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 가격 공개 의무화의 주요 내용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스드메' 패키지를 판매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패키지의 총액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 가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필수품목: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각각의 기본 가격
2. 주요 선택품목: 앨범 사진 추가 비용, 야외·야간 촬영 비용, 고품질 드레스 추가금 등
3. 결혼식장 관련: 대관료, 장식 비용, 식음료 비용 등 필수품목과 추가 장식비, 추가 식음료 비용 등 선택 비용
이러한 세부 가격 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 비용이나 오전 시간 예약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돼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이 발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과 향후 계획
정부는 이러한 가격 공개 의무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자유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명확한 업체 수 파악이 어렵고, 가격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서비스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사업 신고 의무 부여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한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 공개 지침 마련
3.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약관 제정
4. 업체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 검토
정부는 법 제정 전까지 우선적으로 자율 협약을 통해 가격 공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적인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한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 제공
2. 가격 공개·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 공개
3.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정보 제공
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하여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동시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많은 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예비 부부들은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법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계는 자율적인 가격 공개와 표준약관 준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단순히 가격 정보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혼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행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결혼 서비스 시장과 소비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